20 2025-11-23

사뿐

4. 공인중개사법령상 비밀누설금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보조원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①	중개보조원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 이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②	소속공인중개사 이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③	거래상 중요사항인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의뢰인에 대하여 이 의무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③	거래상 중요사항인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의뢰인에 대하여 이 의무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④	중개업을 폐업한 후에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④	중개업을 폐업한 후에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⑤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

⑤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