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2025-11-22

사뿐

12.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2.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에 의해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에 의해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타인 소유의 토지임을 알면서 매수하여 점유한 자의 점유도 자주점유이다.

②	타인 소유의 토지임을 알면서 매수하여 점유한 자의 점유도 자주점유이다.

③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악의로 무단점유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

③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악의로 무단점유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

④	토지의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다면, 점유자의 점유는 패소확정 이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④	토지의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다면, 점유자의 점유는 패소확정 이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⑤	토지의 소유자가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사건이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점유자의 점유는 패소확정 이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⑤	토지의 소유자가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사건이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점유자의 점유는 패소확정 이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