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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
. 준법률행위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
.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
.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6
.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7
.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8
.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丙이 甲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9
.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0
. 乙은 甲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 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1
. 제사 주재자인 장남 甲은 1985년 乙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基地)를 점유하여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2
.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
.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4
. 乙은 丙의 토지 위에 있는 甲소유의 X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음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5
.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
.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
.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8
.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9
. X토지를 甲이 2/3지분, 乙이 1/3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
.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
.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2
.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3
. 甲은 그 소유 나대지(X토지)에 乙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4
.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5
.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6
.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7
.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8
.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乙이 甲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9
.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0
.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1
.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2
.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3
. 건물임대인 甲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 乙이 丙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4
.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5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6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7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8
. 2015년 甲은 丙의 X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에게 그 매수자금을 주었다. 甲과의 약정대로 乙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丙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9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0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그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 )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빈 칸에 들어갈 기간은?
수고하셨습니다.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