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7 2025-11-23

사뿐

10.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①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③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 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경우

③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 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경우

④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④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⑤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⑤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