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2025-11-23

사뿐

21.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 원전세권은 소멸한다.

①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 원전세권은 소멸한다.

②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②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익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익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 전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 전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