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4 2025-11-23

사뿐

1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①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②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②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상업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상업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⑤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40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

⑤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40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