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8 2025-11-23

사뿐

18.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등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의 공급은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없다.

②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의 공급은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없다.

③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면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도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면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도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공공청사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④	공공청사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⑤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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