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7 2025-11-23
사뿐
    29.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이 丙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9.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이 丙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甲이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ㄴ.甲과 乙이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ㄷ.乙 명의의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 경우
    ㄱ.甲이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ㄴ.甲과 乙이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ㄷ.乙 명의의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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