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6 2025-11-23

사뿐

35.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3자는 계약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①	제3자는 계약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②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낙약자는 요약자와 계약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낙약자는 요약자와 계약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④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⑤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⑤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