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7 2025-11-23

사뿐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지적공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역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역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합병에 따른 경계ㆍ좌표 또는 면적은 지적측량을 하여 결정한다.

④	합병에 따른 경계ㆍ좌표 또는 면적은 지적측량을 하여 결정한다.

⑤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⑤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