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6 2025-11-23

사뿐

36.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허가대상 토지매매를 중개하면서 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6.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허가대상 토지매매를 중개하면서 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허가대상 토지의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허가대상 토지의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의 매수인은 그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의 지급의무가 없다.

②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의 매수인은 그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의 지급의무가 없다.

③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③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④	매도인이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다.

④	매도인이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다.

⑤	토지거래허가대상인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때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⑤	토지거래허가대상인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때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