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3 2025-11-23

사뿐

37. 甲은 대지에 높이 4m, 연면적의 합계가 90㎡인 건축물을 신축하려 한다. 건축법령상 건축규제에 위반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甲은 건축을 위해 건축신고를 하였다.

①	甲은 건축을 위해 건축신고를 하였다.

②	甲의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나,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고,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다.

②	甲의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나,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고,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다.

③	甲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지 않았다.

③	甲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지 않았다.

④	甲의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3m 접하고 있다.

④	甲의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3m 접하고 있다.

⑤	甲의 건축물은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되어 있다.

⑤	甲의 건축물은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