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6 2025-11-22

사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

②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②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③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③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④	주한 국제기구 소유의 건축물

④	주한 국제기구 소유의 건축물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