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 2025-11-22

사뿐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①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①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②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②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③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

③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

④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④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⑤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⑤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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