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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다음은 지방세이다. 옳지 않은 것은?
2
. 다음 중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 다음 중 모두 국세에 해당하는 것은?
4
. 다음 중 국세인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은?
5
. 다음의 조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附加稅)가 틀린 것은?
6
. 다음 중 일반적인 과세요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7
. 다음 중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서 옳지 않은 것은?
8
. 다음 중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으로 가장 옳은 것은?
9
.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 다음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이다. 옳지 않은 것은?
11
. 다음 중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과세되는 국세로서 옳은 것은?
12
. 부동산 관련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또는 납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
.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아니며, 징수유예는 없음)
14
. 지방세 중 목적세로서 부가세에 해당하는 조세로써 옳은 것은?
15
. 다음은 본세에 부가되는 세목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16
. 다음은 세법상 납세의무자를 열거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7
. 다음은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조세이다. 옳은 것은?
18
. 다음은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9
. 다음 중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틀린 것은?
20
. 다음은 납세의무의 확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21
. 다음 중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우선변제 순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22
. 다음은 국세기본법상 및 지방세기본법상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23
.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24
. 「지방세기본법」과 「국세기본법」상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5
.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등의 설정을 등기한 재산의 매각에서 그 매각대금 중 지방세, 국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등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지방세,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국세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국세에 해당되는 세목이 아닌 것은?
26
. 지방세의 물납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27
.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채권담보를 위해 甲이 저당권 설정등기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증명되는 甲소유토지 A공매대금에 대하여 그 조세와 피담보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것은?
28
. 다음 중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조세는?
29
. 국세기본법 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간인가? (다만,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등의 예외는 고려하지 않음)
30
. 다음 중 목적세인 지방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31
. 다음은 조세의 일반적 정의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틀린 것은?
32
. 조세의 납부방법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분할납부의 법정요건은 전부 충족한 것으로 가정함)
33
. 조세의 납부방법 중 부동산으로 물납이 가능한 세목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물납의 법정요건은 전부 충족한 것으로 가정함)
34
. 다음은 납부기간과 납부기한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틀린 것은?
35
. 다음 중 용어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36
. 다음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37
. 지방세기본법 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38
. 다음은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아니며, 징수유예는 없음)
39
. 부동산 보유시 부과될 수 있는 조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가 옳게 연결된 것은?
40
.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채권담보를 위해 甲이 저당권 설정 등기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증명되는 甲 소유 토지 A의 공매대금에 대하여 그 조세와 피담보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것은? (단 토지 A에 다음의 조세가 부과됨)
41
. 다음 조세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42
.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채권이 성립한다. 이와 같은 과세요건을 옳게 연결한 것은?
43
. 다음은 납세자의 편의제도인 물납을 인정하는 세목으로 옳은 것은? (단, 물납의 법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가정함)
44
. 다음 중 납세자의 편의제도인 분할납부가 인정되는 조세가 아닌 것은?
45
. 다음 세목 중 국세로만 묶인 것으로 옳은 것은?
46
.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은?
47
. 다음은 목적세에 대한 세목이다. 국세와 지방세로 올바르게 구분한 것은?
48
. 조세는 납세의무자의 인적 귀속 여부에 따라서 인세와 물세로 분류된다. 다음 조세 중 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49
. 다음의 부동산 관련 조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가 옳게 연결된 것은?
50
. 다음의 세목을 본세로하여 부가될 수 있는 부가세로 옳은 것은? (감면세액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51
. 다음은 지방교육세가 부가되는 본세이다. 틀린 것은?
52
. 다음 지방세 중 목적세이며 부가세인 것은?
53
. 다음 중 부동산의 취득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로 옳은 것은?
54
.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과세될 수 있는 조세로서 틀린 것은?
55
. 다음은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징수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56
. 다음은 보통징수(정부부과과세)에 의하여 징수되는 조세이다. 틀린 것은?
57
. 부동산 관련 조세의 원칙적인 징수방법이다. 연결이 잘못된 것은?
58
. 다음 중 조세의 징수방법 절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권자에게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로 모두 묶인 것은?
59
. 다음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가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60
. 다음 중 가산세의 설명이 잘못된 것은?
61
. 다음은 지방세기본법 규정상 가산세의 감면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62
. 다음은 지방세기본법상 가산금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63
. 다음 중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아니며, 징수유예는 없음)
64
. 2017년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100만원을 부과받은 甲은 납부기한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만약 甲이 당해 연도 12월 20일자로 체납된 재산세를 납부한다면 甲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및 가산금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부가세 및 병기세목은 제외)
65
. 다음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이다. 틀린 설명은?
66
. 다음 중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옳은 것은?
67
. 다음은 세법상 면세점 및 소액징수면제 등을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68
. 다음 중 세법상 법정신고기한 및 납기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69
. 다음은 과세권자가 재정상의 이유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표준세율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70
. 다음 조세 중 비례세율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
71
. 다음은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72
.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ㆍ확정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73
. 다음은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74
.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자가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의 제척기간으로 옳은 것은?
75
.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설정이 등기된 재산의 매각에 있어 그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 또는 지방세에 우선한다. 다만,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그에 해당하는 세목은?
76
. 다음은 국세기본법상 지방세기본법상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77
.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78
. 국세기본법상 서류송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79
. 다음은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할 수 있는 사유이다. 틀린 것은?
수고하셨습니다.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