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 2025-11-23

4뿐

Q.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공시의 효과를 갖는다.

①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공시의 효과를 갖는다.

②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②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③	임차인의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임차인의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임차인의 정착물은 임차인 소유임으로 부동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임차인의 정착물이 부동산으로 간주될려면 임차인의 정착물의 소유권이 부동산소유자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④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된다.

④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된다.

⑤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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