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 2025-11-23

4뿐

Q. 갑과 을이 갑 소유의 토지를 1억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갑, 을 간의 매매계약으로부터 소유권이전의무와 대금지급의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①	갑, 을 간의 매매계약으로부터 소유권이전의무와 대금지급의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②	갑, 을 간의 매매계약은 법률효과를 발생케하는 법률요건이다.

②	갑, 을 간의 매매계약은 법률효과를 발생케하는 법률요건이다.

③	갑의 청약의 의사표시와 을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이다.

③	갑의 청약의 의사표시와 을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이다.

④	갑이 을에 대하여 잔금을 속히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다.

④	갑이 을에 대하여 잔금을 속히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다.

⑤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이를 을에게 통지하는 것은 법률사실이다.

⑤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이를 을에게 통지하는 것은 법률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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