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2025-11-23

4뿐

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①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②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 받을 지위인 대토궈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②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 받을 지위인 대토궈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③	공장재단에 속한 건축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중개대상물이 된다.

③	공장재단에 속한 건축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중개대상물이 된다.

④	장래에 건축될 건물은 중개대상물에 포함된다.

④	장래에 건축될 건물은 중개대상물에 포함된다.

⑤	특정 동ㆍ호수에 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으나 아파트 전체의 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목적물로의 현실적인 제공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에 대한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한다.

⑤	특정 동ㆍ호수에 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으나 아파트 전체의 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목적물로의 현실적인 제공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에 대한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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