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 2025-11-23

4뿐

Q. 입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않는다.

①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않는다.

②	판결에 의하여 수목의 집단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도 입목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판결에 의하여 수목의 집단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도 입목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④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 미치지는 않는다.

④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 미치지는 않는다.

⑤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따른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⑤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따른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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