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2025-11-23

4뿐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시설도 있다.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시설도 있다.

②	도시ㆍ군계획사업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포함되지 않는다.

②	도시ㆍ군계획사업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포함되지 않는다.

③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정비사업시행자로 구분된다.

③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정비사업시행자로 구분된다.

④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④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된 지역에 지정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이 시작되는 지역에 지정되므로 서로 중복 지정될 수 없다.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된 지역에 지정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이 시작되는 지역에 지정되므로 서로 중복 지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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