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1 2025-11-23
사뿐
Q
.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
은?
Q
.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
은?
①
건물
①
건물
②
소유권 보존등기 된 입목
②
소유권 보존등기 된 입목
③
구거
③
구거
독립정착물에는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복,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예외적인 경우 농작물과 미분리된 과실 등이 있으며, 토지와 독립하여 중개대상물이 된다.
구거는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수로부지를 말하며, 토지의 일부분으로 간주되는 종속정착물이다.
④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
④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
⑤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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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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