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7 2025-11-23

사뿐

Q.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신청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신청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②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③	등기원인에 권리소멸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의 등기는 부기로 한다.

③	등기원인에 권리소멸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의 등기는 부기로 한다.

④	제공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공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⑤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