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2 2025-11-23

사뿐

Q.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②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이혼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②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이혼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공동지분의 변경없이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하는 경우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공동지분의 변경없이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하는 경우

④	본인 소유자산을 경매·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④	본인 소유자산을 경매·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⑤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⑤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