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6 2025-11-23

사뿐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②	용도지구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②	용도지구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③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④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④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⑤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⑤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