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9 2025-11-23

사뿐

Q.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④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④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⑤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⑤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