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2 2025-11-23

사뿐

Q.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에 대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①	부동산에 대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을 7년으로 정한 때에는 5년으로 단축된다.

③	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을 7년으로 정한 때에는 5년으로 단축된다.

④	환매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④	환매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이 포함된다.

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이 포함된다.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