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2 2025-11-23
사뿐
    Q.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Q.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ㄱ.甲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A와 B를 각각 고발하였으며, 검사는 A를 공소 제기하였고, B를 무혐의 처분하였다.
    ㄴ.乙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C를 신고하였으며,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ㄷ.甲과 乙은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한 D를 공동으로 고발하여 D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ㄹ.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E를 乙이 신고한 이후에 甲도 E를 신고하였고, E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ㅁ.A, B, C, D, E는 甲 또는 乙의 위 신고ㆍ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ㄱ.甲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A와 B를 각각 고발하였으며, 검사는 A를 공소 제기하였고, B를 무혐의 처분하였다.
    ㄴ.乙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C를 신고하였으며,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ㄷ.甲과 乙은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한 D를 공동으로 고발하여 D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ㄹ.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E를 乙이 신고한 이후에 甲도 E를 신고하였고, E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ㅁ.A, B, C, D, E는 甲 또는 乙의 위 신고ㆍ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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