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4 2025-11-23

사뿐

Q.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②	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대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④	대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⑤	대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⑤	대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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