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8 2025-11-22

사뿐

Q.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②	불륜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내연녀에게 한 증여

②	불륜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내연녀에게 한 증여

③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증여계약

③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증여계약

④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

④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

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보수로 고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보수로 고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