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3 2025-11-23

사뿐

Q.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①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

②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

③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⑤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