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1 2025-11-23

사뿐

Q.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Q.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채권최고액은 저당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①	채권최고액은 저당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②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③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③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④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경매를 신청한 때 확정된다.

④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경매를 신청한 때 확정된다.

⑤	근저당권의 후순위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

⑤	근저당권의 후순위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