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8 2025-11-23

사뿐

Q.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측량비용, 등기비용, 담보권말소비용 등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분담한다.

①	측량비용, 등기비용, 담보권말소비용 등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분담한다.

②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③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④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④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⑤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에 종된 계약이고 요물계약이다.

⑤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에 종된 계약이고 요물계약이다.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