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0 2025-11-23

사뿐

Q.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①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②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②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③	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③	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④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④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