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0 2025-11-23

사뿐

Q.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Q.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부동산거래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②	부동산거래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③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지정권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지정권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의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⑤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의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