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5 2025-11-22
사뿐
Q
.
건부지(建附地)와 나지(裸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Q
.
건부지(建附地)와 나지(裸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①
나지란 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다.
①
나지란 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다.
②
나지는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다.
②
나지는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다.
③
건부지가격은 건부감가에 의해 나지가격보다 높게 평가 된다.
③
건부지가격은 건부감가에 의해 나지가격보다 높게 평가 된다.
건부지
: 건물 및 구축물이 서 있는 부지로서 지상건물에 의해 사용ㆍ수익이 제한된 토지
1.
건부감가
: 지상의 건물 또는 구축물이 토지의 최유효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그러한 저해요인이 없는 경우에 비해 부지의 유용성이 떨어지는 데, 이와 같은 이유로 나지에 비해 부지의 가격이 낮게 평가되는 것
2.
건부증가
: 건부감가와 반대로 건물이 존재함으로써 토지의 가격이 더 높게 평가되는 경우. 예를 들어 건축법상의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의 건부지 등
④
건부지는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④
건부지는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⑤
건부지는 건물 등이 부지의 최유효이용에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 나지에 비해 최유효이용의 기대가능성이 낮다.
⑤
건부지는 건물 등이 부지의 최유효이용에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 나지에 비해 최유효이용의 기대가능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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