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6 2025-11-23
사뿐
    Q.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Q.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범죄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하는 행위
    ㄴ.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그 토지를 자신이 매수한 행위
    ㄷ.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ㄹ.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ㄱ.범죄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하는 행위
    ㄴ.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그 토지를 자신이 매수한 행위
    ㄷ.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ㄹ.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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