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3 2025-11-23
사뿐
Q
.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단,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가정함)
Q
.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단,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가정함)
①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주택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①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주택수요가
증가
감소
하고 주택가격은
상승
하락
하게 된다.
②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고 임대료는 하락할 것이다.
②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
감소
하고 임대료는
하락
상승
할 것이다.
③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의 수요가 감소한다.
③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의 수요가
감소
증가
한다.
④
주택공급의 동결효과(lock-in effect)란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를 말한다.
④
주택공급의 동결효과(lock-in effect)란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를 말한다.
양도소득세와 동결효과
(1)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거래를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효과를 가지고 있다.
(2)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주택공급의 동결효과로 인해 주택가격은 상승한다.
(3)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동결효과가 발생하면 지가는 상승한다.
⑤
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인 경우, 부동산조세 부과시 토지소유자가 전부 부담하게 된다.
⑤
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인 경우, 부동산조세 부과시 토지소유자가 전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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