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9 2025-11-23

사뿐

Q.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①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②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

②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

③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③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④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양도계약

④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양도계약

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