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 2025-11-23

사뿐

Q.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①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④	법률행위가 대리인에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법률행위가 대리인에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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