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4 2025-11-23

사뿐

Q.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①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②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④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⑤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