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2 2025-11-23

사뿐

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는?

①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