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4 2025-11-23

사뿐

Q. 등기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①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②	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②	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④	사립학교는 설립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④	사립학교는 설립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⑤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⑤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