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7 2025-11-22

사뿐

Q.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에서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해서는 안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에서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해서는 안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비 명목으로 공인중개사법령상의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비 명목으로 공인중개사법령상의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

④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이다.

④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이다.

⑤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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