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4 2025-11-23
사뿐
    Q.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기간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Q.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기간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위반행위업무정지기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6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3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3월
    ○거래계약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3월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3월
    위반행위업무정지기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6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3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3월
    ○거래계약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3월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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