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9 2025-11-23

사뿐

Q.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불분명하여 지적공부를 재작성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불분명하여 지적공부를 재작성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