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6 2025-11-23

사뿐

Q.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①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②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②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③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④	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승계한다.

④	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승계한다.

⑤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⑤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