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0 2025-11-23

사뿐

Q.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재결)수용되는 바람에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乙은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乙은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乙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③	乙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④	乙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⑤	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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