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2025-11-23

사뿐

Q. 甲은 자신의 2억원 상당 건물을 乙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로부터 1억원을 보충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ㆍ乙 사이의 계약은 불요식계약이다.

①	甲ㆍ乙 사이의 계약은 불요식계약이다.

②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乙의 보충금 1억원의 미지급은 교환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된다.

③	乙의 보충금 1억원의 미지급은 교환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된다.

④	계약체결 후 건물이 乙의 과실로 소실되었다면, 乙의 보충금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④	계약체결 후 건물이 乙의 과실로 소실되었다면, 乙의 보충금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⑤	보충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乙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지급하지 않은 보충금의 이자를 甲에게 지급해야 한다.

⑤	보충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乙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지급하지 않은 보충금의 이자를 甲에게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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