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9 2025-11-23

사뿐

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의 대상에서 세입자는 제외된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의 대상에서 세입자는 제외된다.

②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군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군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④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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