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7 2025-11-23

사뿐

Q. 간접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인도(引渡)는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인도(引渡)는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②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②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③	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그 점유 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

③	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그 점유 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

④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⑤	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해설은 유료서비스입니다.